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5월 통합센터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4.26. 15:50

수정일 2024.03.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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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A양은 거리에서 생활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A양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며 노래방 도우미와 조건 만남을 시키고 거부하면 폭행했다. 우울증과 자해 현상이 심해진 A양은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정폭력에 다시 집을 나왔다.

# C양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D씨가 살뜰하게 안부를 물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자 좋았다.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말로 C양을 만난 D씨는 성폭력을 가했고 불법 성착취물도 찍었다. 이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며 협박하고 용돈으로 C양을 유인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루밍(길들이기)·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원스톱 지원 주요내용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원스톱 지원 주요내용

첫째,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센터 운영과 함께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길들이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유,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체계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체계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 십대여성인권센터)

 ○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 전화 :  02-6348-1318
 ○ 누 리 집: http://www.teen-up.com/
 ○ 지원사업: 성착취 피해 상담, 의료・법률지원, 심리치유 및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 경찰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사업 총괄

둘째,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는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사업이다.

파견된 전문상담원은 피해 상황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자가 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사건 진술을 돕고, 신속하게 사후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셋째, 피해자가 가족 기반이 취약해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성착취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을 차단한다.

시는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1,000만원)을 6월부터 지급한다. 임대보증금과 대학 등록금, 월세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은 지원시설을 통해 1년 이상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받는다.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연애와 성폭력, 성착취를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해 피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활동을 접목해 진행한다.

오는 6월부터는 초등고학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10명 이내 소그룹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울·불안·자해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남성 피해 청소년 대상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확대 지원한다.

다섯째,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가출 위기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10명→20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NS・채팅앱 등 온라인상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실시해 전문상담원들이 성적 유인 행위 뿐 아니라 숙식 제공 등 도움을 주다가 성착취 알선책으로 돌변하는 이른바 ‘헬퍼’ 활동을 감시, 유인 정황이 포착되면 경고 문구를 발송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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